법령 국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22, 2001. 9. 17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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